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예정, 기대와 우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내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세한 내용과 기대와 우려에 대한 정리 해보자.

예금자보호

 

예금자 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전망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24년간 유지된 금액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늦어도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예금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합의와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의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4월 총선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방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등의 요소를 고려해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적 비교와 한국의 예금자 보호 현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 낮은 편이다. 2002년 이후 5천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이 한도는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두 배가량 적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금자 보호 비교표

나      라	예금자 보호 금액	GDP 대비 한도 비율 (1.2배)
미국	25만 달라 (약 3억 5천만 원)	3.3 배
영국	8만 5천 파운드 (약 1억 5천만 원)	2.3 배
일본	1천만 엔 (약 9천만 원)	2.3 배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이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금융 위기 사례들이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 등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재점화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소비자와 금융사의 우려 및 기대

한도 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98%에 달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분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많은 예금자들은 이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금을 쪼개 넣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사들은 예보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해지며, 이로 인해 서비스 수수료 증가나 대출 금리 인상과 같은 소비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의 연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시장 반응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의 연구에 따르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자금 이동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예보료 인상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보료가 인상되면 금융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의하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금융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본 이동이 생기면 소비자 유치에 반하는 행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마무리

예금자 보호법 개정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예보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 전가 문제는 향후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다. 업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예보료율 산정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