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안심전세 앱 2.0 어떻게 바뀌었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출시하였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 출시한 이번 버전이 개선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안심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올 7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안심전세 APP을 개발하여  2.0 버전을 출시하였다. 지난 2월에 출시한 안심전세 APP 1.0 버전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기존 앱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많은 정보를 담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 앱 의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앱 1.0 VS 2.0 버전비교 / 출처: 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개선된 점

▶ 시세제공 범위의 확대.

기존 안심전세 앱 1.0버전에서 제공되었던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되어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버전에서는 수도권 168만 호의 시세만으로 제공하였는데 비해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 호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빈발 지역을 집중 점검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혔다.

 

▶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악성 임대인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성 임대인 확인뿐만 아니라 보증사고 이력 확인, 보증 가입 금지여부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핸드폰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알림톡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올 23년도 연말까지 악성임대인 명단이 조회되도록 추가정보를 앱에 올리도록 조치한다고 한다.

▶ 정보 조회 편리성 강화.

기존 안심전세 앱 1.0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임대 정보 열람이 가능했다. 이번에 개선 업그레이드 된 앱 2.0 버전에서는 법원등기소 직결 버튼이 추가되어 바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도 기존 앱에 비해 300원 저렴해진 700원 결제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임대인 활용의 편리성 확대로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이번에 개선된 엡에서는 임대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 또한 '보증 가능 임대인 인증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도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인은 본인 핸드폰으로 보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공인중개사 활용 범위 확대.

중개사의 전화번호와 중개사 현재 정보만 공개했던 기존 안심전세 앱1.0에 비해 중개사의 편리성을 크게 확대하여 전자계약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개사의 과거 정보를 추가 공개하여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기능.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하도록 전세계약이 서툰 청년들을 위해 단순 체크리스트만 제공하였던 기존 앱에 비해 계약 전, 계약 진행, 계약 후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셀프테스트 기능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버전에는 GIS 지도를 도입하였고,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변경 및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앱의 주요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앱 1.0 버전에서는 임대인의 핸드폰에서만 악성 임대인 여부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볼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 및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업그레이드 된 앱에서는 임차인의 핸드폰에서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되어 임차인도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