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처벌된다.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음주 운전한 후에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법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김호중 법

김호중 사건의 배경

이번 법안이 발의 및 통과하게 된 계기는 김호중 씨의 사고로 인해 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지난 5월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뒤 캔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무마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수사했으나 명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혐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김호중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김호중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

국회는 11월 1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한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후 운전 금지 및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한 후에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음주 측정 방해 시 면허 취소

이번 법안에서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까지의 결격 기간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및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김호중법'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다. 앞으로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며 음주운전이 없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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