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의자 징역 10년 확정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소식

압구정롤스로이스 징역 10년 확정

 

사건의 개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이다. 2022년 8월 2일 저녁 8시 10분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인도로 돌진한 신 씨의 차량에 의해 전치 2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이후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도로에서의 약물 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원 판결 과정

신씨는 처음에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22년 11월 25일 사망하면서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도주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고, 신 씨에게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대신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두 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신씨는 롤스로이스 사건과는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별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의 이러한 행위는 '병원 쇼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반향과 경각심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도로 안전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운전 중 약물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조명하며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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