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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인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영계는 내년 2025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약 3,000원이라는 차이를 두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2600원 으로 인상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논점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의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상금액 1만 2600원 요청.
-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 실생황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2년도 생활물가 상승률이 6%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5% 오른 상황
- 23년도 생활물가 상승률이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된 상황
경영계의 요구
-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9,860원 동결 주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한눈에 보기
★ 최근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적응연도 | 시간급(원) | 일급(원) | 월급(원) | 인상률 (인상액)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24.01.01~ 24.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0% (240) |
23.07.19 | 23.08.04 |
23.01.01~ 23.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0% (460) |
22.06.29 | 22.08.05 |
22.01.01~ 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7.12 | 21.08.05 |
21.01.0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0% (130) |
20.07.14 | 20.08.05 |
20.01.0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7.12 | 19.08.05 |
25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기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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