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 정책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출산, 양육, 교육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024하반기 정책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하반기에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출산, 양육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달라진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위기임산부 보호지원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가 7월 19일부터 가동하게 된다.

뜻하지 않은 임신 혹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경 등으로 출산과 야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통합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위기임산분 통합지원사업은 ①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 ②상담을 통해 파악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③ 연계 이후엔 일대일로 지속적인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구분	대상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중위소득 100% 이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일정기간(최장2년)의 주거와 자립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및 심리치료 지원
서울시 한부모자족지원센타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일대일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위기임산부의 집 (민가)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심리, 정서 및 출산, 양육 지원
아동복지센터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 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 1308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및 출산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100%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 양육가정에게  단축급여 10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주당 15시간 ~ 35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019년 10월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 /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1일 이상 남은 근로자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단축근로 기간/시간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횟수 제한은 없음)
주당 최송 15시간 최대 35시간 까지 신청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업자는 단축시간 만큼  차감 지급
고용노동부에서 감소분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지원금은 주당 최초 10기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고 금액은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 분담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아양육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시행한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주 10시간 이상) 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지원수준: 업무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 시 기존 지원금 지원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늘봄학교운영

교육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방과 후와 돌봄 학교를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하고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프로그램은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

○지자체 공공기간, 대학 기업을 연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 e+  출범

경제배움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테츠를 제공하는 경제배움 e+ 플랫폼이 출범한다.

경제배움e+는

• 정부 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
•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테츠를 추천하고 검색 로그인의 편의를 제공
• 학교 교사 및 지역경제센터 강사 교육자료를 공유

>>>기획재정부 경제배움 e+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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