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은 농산물, 특히 곡물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을 말한다. 이법은 주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양곡법이 시행된 배경

○식량 안보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농민의 소득 보장

농업은 기후 변화,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법이 제정되었다.

○가격 변동성 완화

농산물 가격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이 농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농민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양곡법은 농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사회적 안정

농업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잇다. 농민들의 불만이나 시위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양곡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곡법의 장점

○농민 보호

양곡법은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농업 종사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식량 안정공급

농산무르이 생산과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식량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이는 식량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농업 발전촉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업 기술 발전과 투자유치가 촉진되어 농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양곡법의 단점

○시장 왜곡

가격 규제나 보즈금 지급이 자연스러운 가격 변동을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부정적 인센티브

농민들이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혁신이 줄어들 수 있다.

○재정 부담

정부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다른 분야의 재정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곡법

양곡법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국의 양곡법은 국가의 농업 정책, 경제 상황,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유사하다

○미국

미국의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지원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연방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 공동 농업 정책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농업 보호 정책을 통해 자국 농민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양곡법은 쌀 생산을 중심으로하며 가격 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중국

중국은 농업의 현대화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에게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려고 한다.

 

 

 

 

 

각국의 농업정책 비교

나      라	정책목표	주요수단	특    징
미  국	농민소득보장 시장 안정화 식량 안정	보조금 지급 가격 지원 보험 프로그램	대규모 농업 중심의 정책 효율성 중시, 농업 기술 혁신
유럽 연합	농민 소득보장 환경 보호 식품 안전	공동 농업 정책 보조금 지급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지속 가능성 강조
일  본	자국 농업 보호 식량 자급률 향상	가격 지원 보조금 지급 농촌 개발 지원	전통적 농업을 보호 소비자 보호와 연계된 정책
브라질	농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	신용 지원 기술 개발 프로그램	대규모 농업과 수출 중심